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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“규제 샌드박스 설명회에 오세요”
담당부서 규제혁신팀 작성일 2018.11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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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규제 샌드박스 설명회에 오세요”

 

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노는 ‘모래 깔린 놀이터(sandbox)’처럼 신기술·신산업 분야의 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 주는 제도다. 2014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영국 정부가 큰 효과를 거두자 세계 각국이 속속 이를 따라하고 있다.

국내에서도 이 규제 샌드박스의 대표적 예인 정보통신융합법, 산업융합촉진법, 지역특구법이 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. 관련 업종의 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△규제 신속 확인 △실증을 위한 특례 △임시 허가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.

이에 관한 기업들의 의문 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대한상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‘규제 샌드박스 제도설명회’를 개최한다.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대한상공회의소 웹사이트(www.korcham.net) 내 ‘행사&교육’ 코너에서 참석을 신청하면 된다. 강연 장소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 회의실(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회관 지하 2층)이며 참가비는 무료다.

 

(작성 : 규제혁신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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